'1만원' 뚫은 최저임금', 자영업자도 소비자도 한숨…업종별 차등적용 시급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대를 돌파했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졌다. 소비자들도 인건비 상승이 물가로 전이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한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둘째로 낮은 상승률이지만 1988년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 저지선'으로 인식돼 온 1만원 선을 넘어섰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최저 월급은 209만6270원 수준이다.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5월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3.1%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5% 줄었다. 자영업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특히 자영업자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요식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농축수산물 등 원재료 가격 오름세,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체 배달수수료 인상,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도시가스요금 상승 등 온갖 악재에 추가 인건비까지 감당해야 할 판이다.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이면 취업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실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 5월과 6월 각각 전년 대비 0.3%와 2.4% 증가한 142만2000명, 147만7000명을 기록했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추세가 꺾일 수 있다. 

서울 사당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인건비가 전체 비용 가운데 30% 정도를 차지한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메뉴 가격을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애꿎은 소비자들도 유탄을 맞게 됐다. 인건비 상승이 외식 등 물가에 전이될 수 있어서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 가운데 외식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3% 오르며 37개월째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치킨(4.9%), 햄버거(4.7%), 구내식당 식사비(4.3%) 등이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상황을 고려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편의점, 음식점 등은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 고용 등 편법도 횡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업무 강도와 업종별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차등 적용 업종은 음식점업(한식·외국식·기타 간이),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개국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인상률은 최소화하되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인상 폭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인상률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